사이버 명예훼손 공소시효(ft. 언제꺼야? 아직 고소할 수 있어)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이 사이버상에 게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검색이 가능하여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출처 : CANVA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해당 게시자를 형사 고소하려면 먼저 그 게시글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1.공연성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한 상태에서 타인의 명예를 해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있다면 성립2.특정성 명예훼손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