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상한 유예(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코로나대출 만기연장상환 유예 4차 연장 다음달 종료대출 지원 여야 합의로 재연장 코로나 확산에 종료를 외치던 금융위 납득불량 차주 수면 위로 올라가면 건전성 위협
코로나대출 만기연장상환 유예 4차 연장 다음달 종료대출 지원 여야 합의로 재연장 코로나 확산에 종료를 외치던 금융위 납득불량 차주 수면 위로 올라가면 건전성 위협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다시 연장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2020년 4월 첫 조치를 취한 이후 네 번째 연장입니다.
당초 금융당국은 예정대로 종료 후 연착륙을 유도하는 쪽에 무게를 뒀으나 정치권의 요구에 급격히 돌아섰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잠재 부실이 장기화되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방역조치 완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고 여야 합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금융회사가 소상공인 등에게 대출 만기를 연장한 규모(중복 포함)는 158조2374억원, 원금 상환 유예 규모는 1조634억원, 이자 상환 유예 규모는 9조9179억원 등입니다.
재연장 결정에는 정치권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국회는 지난 21일 추경(추경)안을 의결한 뒤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 유예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등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추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 문제를 다음달 3일 경제중대본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6개월씩 연장했던 금융지원 종료 시점이 다시 미뤄질 전망입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감안한 결정이지만 대규모 잠재 부실이 다시 수면 아래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금융권도 다시 불거진 소상공인발 리스크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초 3월 말 금융지원 종료에 무게가 실린 만큼 금융사들은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고심해 왔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지난 1월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지원(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은 근원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당국은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부대의견의 취지와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고 위원장이 언급해 온) 질서 있는 정상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차 방역지원금은 23일부터 지급됩니다.
중기부는 이날 2차 방역지원금으로 10조원, 손실보상 추경으로 2조8000억원을 각각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332만개 사업체에 업체당 3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액은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보다 3배로 늘어납니다.
또 지난해 12월 1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대상(매출 감소 소상공인, 소상공인 320만 개)뿐 아니라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30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사업체 12만 개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손실보상금액 산정시 사용되는 보정률도 기존 80%에서 90%로 올렸습니다.
각 소상공인이 받는 손실보상금액도 이에 비례해 증가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차 방역지원금은 23일부터 지급됩니다.
중기부는 이날 2차 방역지원금으로 10조원, 손실보상 추경으로 2조8000억원을 각각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332만개 사업체에 업체당 3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액은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보다 3배로 늘어납니다.
또 지난해 12월 1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대상(매출 감소 소상공인, 소상공인 320만 개)뿐 아니라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30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사업체 12만 개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손실보상금액 산정시 사용되는 보정률도 기존 80%에서 90%로 올렸습니다.
각 소상공인이 받는 손실보상금액도 이에 비례해 증가할 전망입니다.
코로나 대출이 4번째 만기연장 상환 유예 되었네요.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세요.제발 코로나는 사라져.
